📝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자발적 퇴직 인정 사유까지 안내

  < 목 차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자발적 퇴직 인정 사유
• 구직활동 의무와 지급 방식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전 평균 임금의 약 60%까지, 최대 9개월까지도 지급받는 생계 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지급됩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절차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및 자격 심사

  3.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담당자와 1:1 상담 후 수급자격 확정

  5. 매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6. 심사 통과 시 실업급여 지급 시작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자영업자 특례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단, 일부 예외는 인정됨)

 

자발적 퇴직 인정 사유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자발적 퇴직 인정 사유 예시
근로조건 악화	임금 체불, 근로계약 불이행,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문제	괴롭힘·성희롱·폭행, 안전 위협
건강상의 이유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로 불가
불가피한 개인 사정	이사(배우자 직장 이전 등), 자녀 양육 문제
기타	회사의 휴업·폐업, 계약 위반 등

 

👉 따라서,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구직활동 의무와 지급 방식

 

•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구직활동: 2주마다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계속 지급됨

👉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니라,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퇴직 사유가 인정되면 대기 기간(7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2. 자발적 퇴직인데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쓰면 되나요?
A2. 거짓 기재는 불법이며 적발 시 실업급여 환수 및 제재가 있습니다.

 

Q3.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면 일부 감액 후 지급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중단됩니다.

 

Q6.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되나요?
A6. 네, 다만 12개월 이내에 다시 실직하면 잔여일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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