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비대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면 사유

  < 목 차 >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식
•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준
• 과태료 예외 및 감면 사유
• 과태료 예방을 위한 생활 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1.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 기간 : 7.21.~8.31.

   - 참여 방법 : 정부24앱 다운로드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간편인증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2.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는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준

 

 

1. 주소 불일치 신고 지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전입신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군, 전입세대 열람 제한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한 경우

 

3. 전입 사실 은폐

실제 거주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

보통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허위 신고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예외 및 감면 사유

 

주민등록법은 단순한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까지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고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사유를 인정하면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 가능

 

2. 신고 지연 기간이 짧은 경우

전입 후 단기간 지연되었고, 자진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

 

3. 행정기관의 착오

본인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로 누락된 경우

 

4. 취약계층 배려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출처 - 행정안전부

 

 

과태료 예방을 위한 생활 팁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정부24(민원24)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가 책임지고 모든 세대원의 전입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 조사에 불참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니요. 보통은 1차 안내 후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과태료가 이미 부과되었는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군 복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Q4.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전입세대 확인서는 다른 것인가요?
👉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이고, 전입세대 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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