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효과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보호 장치

  < 목 차 >

•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 임차권 등기명령 시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세입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므로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전세 만기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임대인이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일 때 – 새로운 집에 입주해야 하지만 기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신청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2.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 반환 지연 사실 증명 자료

 

3. 법원의 심사 – 정당성이 인정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발령

 

4. 등기부 기재 – 세입자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록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1.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존 –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2. 우선변제권 보호 –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 회수

3. 임대인 압박 효과 – 등기부에 표시되어 집주인이 처분 어려움

 

 

임차권 등기명령 시 주의사항

 

1. 등기비용 부담 – 등록세 및 수수료 발생

2.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영향 –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 가능

3. 소멸시효 관리 필요 – 임차권 등기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음

 

결론: 세입자의 안전망,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사와 권리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대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보증보험, 왜 필요할까?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필수 장치

전세보증보험, 왜 필요할까?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필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