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 전세금 규모에 따른 변화
전세권 설정 비용은 고정비용이 아니라 전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 구조입니다.
- 전세금 1억 원: 약 25만 원 ~ 35만 원
- 전세금 2억 원: 약 50만 원 ~ 70만 원
- 전세금 3억 원: 약 75만 원 ~ 100만 원
- 전세금 4억 원 : 약 97만 원 ~ 120만 원
- 전세금 5억 원 : 약 120만 원 ~ 145만 원
즉, 전세금이 클수록 초기 비용 부담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등기소에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예: 전세금 2억 원 × 0.2% = 40만 원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예: 40만 원 × 20% = 8만 원
3. 등기 수수료: 약 15,000원 ~ 30,000원
4. 법무사 수수료(선택사항): 보통 10만 원 ~ 20만 원 추가
👉 합계: 전세금 2억 원 기준 약 50만 원 ~ 70만 원 수준
전세권 설정 비용을 아끼는 방법
- 법무사 수수료 절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셀프 등기를 하면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고려: 장기 거주 예정이라면 초기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보험처럼 매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보증보험과 비교 검토: 단기 거주 예정이라면 전세권 설정 대신 전세보증보험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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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과의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함으로써,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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